예정화라는 유명한 방송인이 있다.
몸매가 좋은 것으로 꽤 유명한 방송인인데 전에 마이리틀텔레비전에도 나와서 체조를 하고 또 동생을 출연시키고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그렇다.
아무튼 예정화 관련하여 뽀샵으로 몸매를 보정했다는 포스팅을 하면 포털 사이트로부터 무조건 규제 메일이 오고 임시조치로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리뷰 블로그와 자매 블로그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예정화 관련 글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블라인드라는 것은 가려놓는 것이다.
보통은 30일 정도 블라인드 처리되어 글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 한마디 하려 한다.
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학창시절 예정화 사진
지인 블로그의 예정화 관련 글이 몇번이나 예정화 본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받고 도대체 왜 예정화 관련 글만 쓰면 이렇게 신고를 받을까라고 의문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었다.
그 임시조치 메일을 어렵게 구했다.
사진 출처 : http://cultp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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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안내
사유: 권리침해신고 (명예훼손)
기간: 2015-07-12위치: 미디어 뉴스 CULTPD.COM 미디어/스타와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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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http://cultpd.com/4610] [BJ최군 걸스데이 만두논란에 예정화 사진삭제 굴욕까지]
• 신고자 : 예정화
•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15/07/12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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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을 확인해보니 한 포털사에서 보낸 임시조치 메일인데 신고자는 예정화 본인이고 글의 내용은 bj 최군과 걸스데이의 인터넷 방송에 대한 내용과 예정화가 유명하지 않은 개그맨 얼굴을 사진에서 잘라내고 유명한 개그맨 박명수만 남겨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었다.
BJ 최군이 삭제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이 글에 의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걸스데이가 삭제요청을 한 것도 아니다.
덧붙여있는 예정화 관련 글때문에 글의 중요한 부분인 최군과 걸스데이 논란 글이 블라인드 처리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하면 명예훼손이라고 신고를 포털이 받으면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한달동안 블라인드 처리된다는 것이 문제다.
글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임시조치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슈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올리는 블로그의 경우 한달이 지나서 게시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포털에서 주장한대로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게시물 복원 신청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권리 침해를 신고하면 무조건 가려버리고 게시물에 문제가 없다고 복원을 신청하면 한달 이후에 복원이 된다.
권리 침해를 신청하면 무조건 가리는 것이 개인의 명예훼손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정!!!!
그러면 법적으로 할테니 그냥 게시하라고 글쓴이가 얘기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해 무조건 게시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이 아닌가?
명예훼손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는 침해받아도 된다는 것인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포털 임시조치’자료를 분석하여 5년간 포털이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가 총 143만 건에 달한다고 밝혔고 5년 동안 다음카카오, 네이버 양대포털의 임시조치가 급증했는데 2010년과 2014년 임시조치 건수를 비교해보면 네이버는 3배 이상, 다음카카오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많은 임시조치를 한 포털은 네이버로 97만8882건, 다음은 42만7528건이다.
예정화 명예훼손 임시조치의 경우를 보면 복원신청을 하게되면 신고자, 즉 예정화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를 신청한다는 안내를 하고 게시물의 침해성 여부를 결정하게되는데 예정화로부터 심의대리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30일 만에 게시물을 복원해준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복원신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복원신청 게시물 :
[http://cultpd.com/4610] [BJ최군 걸스데이 만두논란에 예정화 사진삭제 굴욕까지]
● 임시조치 일자 : 2015. 7. 12
보내주신 복원신청에 따라, 신고자에게 안내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를 신청하여 게시물의 침해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확인하려 했습니다만,
신고자로부터 심의대리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심의를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아무런 잘못 없이도 30일동안이나 자신의 글을 블라인드 처리 당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고 아무런 불이익도 신고자에게 주지 않고 명예훼손 사건은 종결된다.
이 얘기는 심하게 말하면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그냥 포털에 신고만 하면 30일동안 모든 글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 화제성이라는 여론의 조작이 가능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치로 악의적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30일 후에 글이 복원되더라도 그 때는 아무도 검색을 하지 않고 이미 화제는 다른 사건으로 바뀐 상태이므로 글은 거의 쓸모없는 수준이 되고 만다.
결국 명예훼손 사건을 사전에 100% 포털이 방지하여 알아서 기는 꼴이 되고 그 꼴에 1인 미디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글을 쓰는데 소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왜냐하면 명예훼손 관련 신고를 많이 받게되면 저품질 블로그로 낙인 찍혀 블로그 유입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 음식점에 대해 솔직히 맛이 없다고 표현하면 이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삭제신청을 하면 개인에게는 무시무시한 명예훼손 침해에 대한 메일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를 악용하는 음식점의 경우 칭찬 이외의 게시물은 포털에서 모두 사라지는 그런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포털 검색에서 1인 미디어의 글들은 대부분 돈을 받고 쓰거나 음식을 공짜로 맛있게 서비스받고 쓰는 글들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솔직하게 비판하는 글들은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판단해보면 알 수 있으리라.
언론도 통제하고 1인 미디어까지 통제하게 되면 결국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일은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 상당히 쉽게 실현 가능한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