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김지은 씨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하여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팩트는 안희정과 김지은이 성행위를 한 것이고 쟁점은 성행위에 강제성, 위력에 의한 성관계였냐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 JTBC 뉴스 조병구 재판장은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일반적으로 행사해왔다거나 이를 남용해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참 중요한 문제가 무죄 추정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인데 사람들이 안희정을 비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증거 없이 안희정을 유죄 추정하는 것은 이해하..